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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무회계 모의고사집

세경사 (2021년 04월 27일 출간, 500페이지)

  • 저자 이철재ㆍ정우승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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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ㆍ세무사 2차시험 최종정리서

[머리말]

 

세무회계 모의고사 제5판에서는 문제와 해답을 분리하여 앞부분에 문제를, 뒷부분에 해답을 배치하여 문제와 해답을 대조하기 쉽게 편집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길고 복잡한 문제를 출제 가능한 크기로 수정하고 문제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2021년 세무회계와 관련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의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결손금을 10년간 이월공제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연장되었지만 2030년까지는 직전 10년간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므로 공제기간의 연장효과는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기한이 10년이 지나는 2031년부터 발생합니다.

 

둘째,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만 손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과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을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월액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 외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도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됩니다.

 

셋째, 적격증명서류가 없어도 되는 접대비의 기준금액을 1만원(경조금 20만원) 이하에서 3만원(경조금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기준금액을 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에서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법인은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인세법 개정사항으로는, 내국법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금으로 보도록 하였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미지급이자를 계상해도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의 개정내용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액의 10%를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액의 10%를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021.6.1. 양도분부터 인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납부면제 적용범위를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대신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1.7.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공급대가의 0.5%로 바꾸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계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으로는, 투자세액공제를 단순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조),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조의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조의5), 초연결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조의7)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을 2020.12.31.에서 2022.12.31.까지로 연장하고, 투자포함형의 경우 환류대상 소득을 기업소득의 65%를 70%로 조정하고, 임금증가대상인 근로자를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책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촉박한 일정에 밤샘작업도 마다하지 않은 세경사의 편집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20일

 

이철재, 정우승 공저자 올림

 

 

 

 

 

[차례]

 

<모의고사(제1회~제12회)>

 

모의고사 제1회:법인세(1)익금

 

모의고사 제2회:법인세(2)손금

 

모의고사 제3회:법인세(3)손익귀속시기ㆍ자산의 평가ㆍ감가상각비

 

모의고사 제4회:법인세(4)충당금ㆍ부당행위계산 부인

 

모의고사 제5회:법인세(5)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모의고사 제6회:법인세(6)합병ㆍ연결ㆍ청산소득ㆍ미환류소득ㆍ토지 등 양도소득

 

모의고사 제7회:소득세(1)금융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모의고사 제8회:소득세(2)종합소득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모의고사 제9회:소득세(3)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동업기업 과세특례

 

모의고사 제10회:부가세(1)매출세액ㆍ매입세액

 

모의고사 제11회:부가세(2)겸영사업자ㆍ가산세ㆍ간이과세

 

모의고사 제12회:상속세 및 증여세

 

 

 

<해답&해설(제1회~제12회)>

 

해답 & 해설 제1회:법인세(1) 익금

 

해답 & 해설 제2회:법인세(2)손금

 

해답 & 해설 제3회:법인세(3)손익귀속시기ㆍ자산의 평가ㆍ감가상각비

 

해답 & 해설 제4회:법인세(4)충당금ㆍ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답 & 해설 제5회:법인세(5)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해답 & 해설 제6회:법인세(6)합병ㆍ연결ㆍ청산소득ㆍ미환류소득ㆍ토지 등 양도소득

 

해답 & 해설 제7회:소득세(1)금융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해답 & 해설 제8회:소득세(2)종합소득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해답 & 해설 제9회:소득세(3)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동업기업 과세특례

 

해답 & 해설 제10회:부가세(1)매출세액ㆍ매입세액

 

해답 & 해설 제11회:부가세(2)겸영사업자ㆍ가산세ㆍ간이과세

 

해답 & 해설 제12회: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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