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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무회계연습 2

상경사 (2021년 04월 07일 출간, 1092페이지)

  • 저자 이철재,정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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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유형별 필수문제 및 연습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세분화된 문제 구분

 

각 장별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필수문제는 [Section 1 유형별 필수문제], 기출문제 중심의 추가문제는 [Section 2 연습문제]로 구분하고, 각 문제마다 [1차], [동차], [유예]를 표시하여 학습대상자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IFRS 도입에 따른 특례 또는 IFRS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문제에는 [IFRS] 아이콘을 붙여 놓았습니다. 

 

 

머리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삼고,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세무회계연습 제32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문제에 반영하였고, 2020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포함시켰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에 추가하고,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개발비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업 폐지·사업장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를 보완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대손사유에 추가하고,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연결법인 간 내부 용역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제외하고,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현저한 이익 검토를 합리화하고, 건설 기타 용역 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수정·보완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ISA의 가입대상 등을 완화하고, K-뉴딜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을 정비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전자고지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간예납 대상 소득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파생상품 범위에 차액결제거래를 추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12.31.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과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을 정비하며,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신탁재산 평가시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완성도 높은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법 연구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유은종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배정영,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27일

 

공저자 이철재·정우승 올림

 

 

차 례

 

제Ⅱ부  소 득 세 

 

 

        제 1 장  종합소득금액⑴:금융소득

 

        제 2 장  종합소득금액⑵:사업소득

 

        제 3 장  종합소득금액⑶:근로·연금·기타소득

 

        제 4 장  종합소득금액⑷: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6 장  종합소득세액⑴

 

        제 7 장  종합소득세액⑵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동업기업 과세제도

 

 

 

제Ⅲ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2 장  매입세액

 

        제 3 장  차가감납부세액

 

        제 4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 계산

 

        제 5 장  간이과세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부 록

 

        Ⅰ. 최근 6년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세법 출제현황

 

        Ⅱ. 최근 6년간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2부 출제현황

 

 

저자 소개

 

이철재

 

이철재는 삼덕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세무사이고,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이며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4회 세무사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제2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과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을 맡았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세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과 2013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표창, 2019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제처, 사법연수원 등에서 세법(세무회계)을 강의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시행하는 회계·세무 실무 시험인 AT자격시험의 출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주요 저서

 

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세무회계연습 (공저, 상경사)

세무회계 Actual Test (공저, 세경사)

객관식 세법 (공저, 세경사)

세법 기출실록 (공저, 세경사)

세무회계 기출실록 (공저, 상경사)

법인세의 실무 (공저, 삼일인포마인)

기업의 세무실무 (공저, 영화조세통람)

핵심부가가치세실무』(공저, 영화조세통람)

Edge 세법 (공저, 상경사) 외 다수

 

정우승

 

정우승은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의 겸임교수이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무회계를 강의하였고,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한국세무학회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서강대학교에서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법인그린의 세무사이고,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총무이사 및 편집이사,  ㈔한국감사인연합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세법 및 세무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주요 저서와 논문

 

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 (공저, 상경사)

Edge 세법 (공저, 상경사)

세무회계연습 (공저, 상경사)

코어 세무회계연습 (공저, 상경사)

세무회계 기출실록 (공저, 상경사)

최신 세법 (공저, 상경사)

최신 세무회계 (공저, 상경사)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공저, 조세연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공저, 세무와회계저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공저, 세무학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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